자동차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사고발생시 함께 할증 여부)

 

자동차 공동명의의 주요장단점

 자동차 공동명의란 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을 할 때 차의 명의를 두 명 이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차를 사게 되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의 이점이 있는지 혹시 단점이 더 큰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요약하자면 "비용 절감과 편의성의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점 중에서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만 붉게 표시해봤습니다. 
 단점도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만 파랗게 표시해봤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

1. 자동차보험료 절감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마 저를 비롯 대부분이 이점 때문에 자동차 공동명의를 찾아보시는 같아요. 운전 경력이 더 오래되고 사고 이력이 적은 공동명의자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명의라서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 면탈 행위로 간주되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 간에 배우자가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할증 되었을 때 차량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사고 이력이 없는 배우자 쪽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가족, 부부 한정으로 운전을 하면 의도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요. 그러면 특별 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해요. 

 2. 세금 혜택 가능성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해당 사항에 맞아야 하니 조금 특별한 경우죠.

3. 할부 이자 절감 기회

 신용등급이 더 좋은 공동명의자로 할부를 진행하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어 할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

 사업동업자 간에 이후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자동차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공동명의의 단점

1. 차량 처분 시 복잡한 절차

 매매나 폐차 시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2. 소유권 분쟁 가능성

 공동명의자 간 의견 충돌 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자 중 한 분이 사망을 한 경우 폐차할 때에는 더 복잡하다 해요. 사망한 공동명의자의 가족 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이들의 상속동의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를 상속받겠다는 갈등은 별로 흔한 일이 아닐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절차가 많은 것같습니다.

3. 단독명의 전환 시 비용 발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전환할 때 취등록세가 부과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공동명의자 모두 보험료 할증!?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점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라 단점이 아님에도 정리합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입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했다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드물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 여러 대를 공동 명의로 해두고 그 모든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했다면 이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모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꽤 특수하죠.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할증률을 해당 자동차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입할 수는 있다고 하니 가입하실 때 추가로 꼭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5. 자동차 할부 구매 시 대금 납부 갈등

 연인, 친구 사이에 공동명의 하고 차를 샀는데 한 명이 잠적하는 드라마 같은 일은 적겠지만.. 그러면 공동명의자 한쪽이 고생하게 됩니다.

 

결론

 자동차 공동명의는 첫째, 보험료 절감, 둘째, 할부이자를 조금 아낄 수 있는 점이 주요 장점 2가지이고요. 일부 해당자에 한 해 세금 혜택 등이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차량 처분 시 복잡한 절차가 주요 단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널리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자동차 공동 명의 = 자동차 보험료 공동 할증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보험자 중심이라서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했다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1명에게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추가 내용 : 자동차 공동명의 방법과 준비물, 필요서류

1.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하는 곳

 : 차량등록사업소

2. 자동차 공동명의 하는 방법

 : 기존 차량의 소유자가 혼자 또는 새로운 공동명의자가 혼자, 또는 공동명의자가 다 함께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들고 방문

3.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준비물

1) 신분증 (한 사람만 방문 시 상대방의 신분증 갖고 가야 함)
2) 차량등록증
3) 인감도장
4) 이전등록신청서
5) 자동차양도증명서
6) 공동명의 동의서
7) 위임장 (기존 차주만 혼자 방문할 때 필요)
8) 기존 차주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새로운 공동명의자만 방문 시 필요)